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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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거사청산은 지배층의 권력아래에서 폭력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이 일제 강점, 분단, 전쟁, 군사정권, 독재적인 정치를 겪으면서 집단 학살, 인권 탄압 등의 국가폭력이 거듭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위해 설립된 여러 기구들이 출범하였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들이 과거청산을 추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출범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구성되면서 그해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부는 진작 처벌받았어야할 민족반역자들을 정부 조직의 말단 직책에서부터 요직까지 재임명하였다. 그들과 함께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하였고, 사무국이 경찰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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