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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혁신도시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

*재*
최초 등록일
2017.03.19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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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
2. 공공기관을 비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내용

나는 어렸을 적부터 계속 서울에서만 살아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차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갈 때 갔던 것이 기차를 탔던 경험 중 전부였고, 그마저도 고속철도가 아닌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까지 5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걸려 도착했던 기억이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기차를 이용할 일이 많아졌지만 학교의 위치상 우리나라의 고속열차인 KTX가 서지 않아 무궁화호 또는 새마을호를 타고 다녔다. 여수에서 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여수로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KTX를 이용해본 기억이다. 허나 그때 당시에는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지 않아서 대전까지는 금방 갔었지만 대전을 지나 남쪽으로 향할 때에는 무궁화 속도로 달려서 그때도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4월에 개통하였고, 이는 충청 · 호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반대로 경부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도에 비해 조금 더 일찍 건설되었는데 2004년 4월 1일에 서울~대구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10년 11월 1일 동대구~부산의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총 길이 423.8㎞이며, 시속 300㎞로 서울과 부산 사이를 2시간 18분에 달린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이다. 이런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모든 정부에서 계속 되어 왔지만. 한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수도권에 사는 기득권층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고속철도의 건설을 통해 정부는 고속철도의 정차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고속철도의 건설은 첨단 교통망 확립을 통한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 물류의 소통능력 및 지역 간 접근성 제고를 통 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망 건설정책이다. 정차역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교통체계를 편하게 변화시키며, 결국 고용 및 인구변화와 같은 지역경제에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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