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모형에 의한 정부정책 사례(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 통합정책의 개요와 연혁, 세가지 전제조건, 의사결정 요소, 쓰레기통모형의 사례

목차

1. 서론
1)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험통합정책의 개요와 연혁
1)개요
2)연혁

3. 합리성을 제약하는 세가지 조건
1)불확실한 선호
2)불명확한 기술
3)유동적 참여자

4. 의료보험통합- 네가지 의사결정 요소
1)문제의 흐름
2)해결책의 흐름
3)참여자의 흐름
4)선택기회의 흐름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20여 년 동안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지역,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이는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 과정에서 의료보험조합주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입장과 통합주의를 지지하는 입장간에 격렬한 대립이 잦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 정부 시작과 더불어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과 운영을 통합시켜 통합 건강보험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실제적인 통합이 이뤄지긴 했어도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갈등과 복잡한 상황들은 의보통합의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여건들 속에서 의료보험통합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쓰레기통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보험제도

2.의료보험 통합정책의 개요와 연혁
통합의료보험은 재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부담, 적정한 의료보험급여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료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과정의 역동성 연구 1989년과 1997년의 정책결정 사례 비교분석
2004.02.01 신영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관리론 오세덕외 /대영문화사
새조직론 이창헌외 / 대영문화사
1980.10.22 경향신문 - 의료보험의 통합은 시급한 과제이다
1982.09.11 동아일보 - 의료보험조합 통합추진
1988.11.12 매일경제 - 의료보험·보호제 통합 민주, 국민건강법 제출
1993.11.06 매일경제 - 통합의료보험법 96년 입법추진
1998.09.30 동아일보 - 통합 의료보험 내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