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살인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써 안락사의 허용요건

소개글

승낙살인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써 안락사의 허용요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승낙살인죄는 형법 제252조에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한다. 승낙이란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다.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승낙을 통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승낙살인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안락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생명단축의 여부에 따라 진정안락사와 부진정 안락사로 나뉘게 되는데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진정안락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진정 안락사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진정 안락사 중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 등이 그것이고,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박찬걸)
형법총론(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