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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사례 정책분석 및 평가, 번호이동성의 개념, 목표, 도입과정, 갈등, 단계별 정책분석(구상, 확정, PR, 집행, 평가 및 사후관리)

Kof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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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2.23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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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책개요
1)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란?
2)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목표
3)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란?
4)번호이동성 정책 도입과정
5)각 주체별 갈등구조

2.정책품질관리 체크리스트

3.번호이동 정책분석
1) 정책구상단계
2)정책확정단계
3) 정책발표 및 홍보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평가 및 사후관리단계

4.번호이동 정책 도입 평가

본문내용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개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증진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날로그 이동통신을 1세대로 보고 90년대 등장한 디지털 방식(PCS,셀룰라방식)을 2세대, IMT-2000을 3세대 이동통신으로 지칭하고 2세대 이동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 도입 과정
1998년 사업자,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전기통신번호전담반편성을 구성하여 번호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 이를 바탕으로 2001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00년 12월, 2001년 12월 ‘번호이동성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7차례 위크샵과 공청회 등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번호이동성 도입계획(2001.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계획(2002.2월)」등을 수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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