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6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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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계약이 공정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A. 존 롤스 : ‘무지의 장막’(자신이 어떤 사람인지(ex.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 전혀 모르는 상태) →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합의한 원칙은 공정.
☞ 이 경우 사람들은 공리주의 원칙이나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선택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가상계약에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도출됨.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
2. 차등 원칙;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평등일 때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

❶ 계약의 도덕적 한계
롤스의 가상계약에 담긴 도덕적 효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계약의 도덕적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즉, 계약 자체만으로는 도덕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1) 어느 한쪽이 협상을 잘하거나 (2)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3) 어느 한쪽이 교환 대상의 가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 1.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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