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효과와 그 대책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
2)　FTA 확산 이유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2. 한·중 FTA의 의의

3. 한·중 FTA 추진 현황

4. 한·중 FTA의 효과
1)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2)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5. 한중 FTA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FTA는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주로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2)　FTA 확산 이유
①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②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③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④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첫째, 무역상의 이득이 있다.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큰 방향으로 FTA가 이루어지면 무역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한다. FTA를 체결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또한 관세 인하로 인하여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동종수입품 간의 경쟁이 심화되여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셋째, 경제성장이 가속화 된다.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한다. 이에 자원이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생산 공정 등을 도입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참고 자료

『관세청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0&layoutMenuNo=30709#none)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sub_category=131&hdnFlag=1&hdnDiv=189&&actionType=view&runno=4013310”
김영호, 한·중 FTA협상 타결의 의미와 득과 실, NTN, 2014.11.03.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161”
『산업통상지원부』,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2015.2
『산업통상지원부』, 상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