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관료제 병폐에 대한 기능조정 필요성과 정책 사례
2. 본론 :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관리정책 현황, 문제점과 정상(효율)화 정책사례
1) 현황
2) 문제점
3) 현행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 실태
4) 주요 개선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재정부 관점을 중심으로
가. 진료비 청구의 공단과 심평원에 동시청구(안)
나. 일반심사와 전문심사 구분(안) 보험자의 심사 위탁, 수탁(안)
다. 청구와 지급의 통합(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
5)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료제 효율화 방안 : RTS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 프로세스
가. RTS 시스템 도입 찬성입장 :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심사평가원 : RTS 시스템 도입 반대입장
6) 정책의 기대효과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관료제 병폐에 대한 기능조정 필요성과 정책 사례
관료제에 대한 개혁은 그 존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직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 수요변화, 정부의 역할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에 대한 필요성을 재점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보완이나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료제가 필요하지만, 설립 후 자기증식을 거듭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필요악(必要惡)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능점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라영재(2012)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필요성은 이론적으로 시장실패, 공공. 기관의 자기증식 경향, 역사적 신제도주의 등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세정(2015.6.25.),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방향, 조세·재정 브리프, KIPF.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에 의하면 관료제가 더 이상의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기능이 존재하며, 일단 형성된 제도는 환경변화를 소화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손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료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업무량, 기능, 역할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직과 인력, 예산, 사업을 확대, 팽창시키려는 습성이 강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료조직 확장의 결과로 다른 기관과의 유사기능을 갖출 여지가 존재하며, 중복․중첩기능을 통하여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주기적 또는 상시적 점검과 재점검이 필요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 후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심사-비용지급-사후점검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먼저, 새로운 정보시스템인 실시간 진료비 청구 모니터링 청구시스템 Real Time System, RTS의 도입을 통해 두 기관의 기능조정을 효율화 하고, 정상화 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하세정(2015.6.25.),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방향, 조세·재정 브리프, KIPF.
"진료비 청구 때 환자·건보공단에 내역 자동 통보", 기재부 보고서, 실시간 모니터링·청구시스템 도입 제안, 데일리팜, 2016-12-22.
기재부, 건보공단으로 심평원 청구권 이관에 '무게', 기재부·조세연구원 "방만해지고 관료화되는 공공기관들 업무 조정 당연", 심평원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일뿐 확정 아냐"..공단 "개편 방향 찬성" 메디파나뉴스, 2016-12-22
현행 진료비 지급관리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건보공단,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건강보험 법률포럼’개최, 2014.1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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