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논란" A+ 리포트

목차

1. 문제 정의
2. 문제 원인
3. 해결 방안
4. 내 생각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찾아보던 중 내 시선을 끈 신문기사가 하나 있었다. 공공부조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논란을 적은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고 사각지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야당측에서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변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정부(여당)는 국가재정부담의 현실적인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의 대립이다. 굉장히 흥미있고 계속해서 주시해야할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나.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놓고 논란”, 연합뉴스, 14.11.1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1/10/0505000000AKR20141110117500017.HTML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김상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지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