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연합과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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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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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반응에 있어서 동아시아 등에서는 경제 및 사회 개혁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반면, 일부 국가는 이른바 생산적인 복지 국가를 위한 경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 본 논문은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보다 경제위기로 인한 단기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한국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옹호 연합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 정책의 정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최저 생활 수준 보장(MLSG)의 도입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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