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젠더 권력에 따른 여성의 섹슈얼리티 객체화 -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

목차

Ⅰ. 성폭력 현황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현황
3. 성폭력의 피해

Ⅱ. 성폭행 원인인 여성의 객체화
1. 급진주의 페미니즘관점에서의 여성의 객체화
2. 여성의 객체화가 실현된 사례

Ⅲ. 법안
1. 현행법과 판례
2. 현행법의 한계
3. 정책제안과 기대효과 및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이란 용어는 우리사회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용해온 성폭력이란 용어는 강간과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된다.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의 강간의 개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 삽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강간이란 개념이 단순히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 하고자, 특히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또,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서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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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력 범죄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있으며, 입건 건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정식 재판에 기된 건수는 최근 6년간 25%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인식이 팽배하여 남성에게 법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성폭력에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루지않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 건수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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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에서는 제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범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생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차 피해 개념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과정에서 주변인이나 지원자에 의해서, 혹은 법적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법기관에 의해서, 자신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미디어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적적인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 을 2차 피해라고 한다.

참고 자료

허복옥,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피해 경험 연구 : 형사법 절차 과정을 중심으로, 2007, 14p.
허복옥,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피해 경험 연구 : 형사법 절차 과정을 중심으로, 2007,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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