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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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문제점
2. 대항력 문제점
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점
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문제점
5. 보증금 회수 문제점
6. 권리금 문제점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문제점
1) 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가’라는 개념이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사무실, 공장, 창고까지 포함하는가?
2) 3가지로 제한이 규정된 적용범위
⓵ 용도에 의한 제한 : 건물의 일부는 상가이고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겸용 건물일 경우에 대한 제한은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상가건물의 주된 부분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함. 만약 영업을 하는 상가라면 동법의 적용대상이나, 주거용일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주태임차보호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야기됨
② 대항요건에 따른 제한 : 임차한 건물을 영업행위에 이용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건물의 임대차인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③ 보증금에 의한 제한 : 임대인이 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임증액의 범위 내에서 차임을 증액만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그래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2. 대항력 문제점
1) 대항력 발생시기의 문제점
: 대항력을 통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 보증금의 회수와 밀접함.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가 14일 후에 신청이 반려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다음날부터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2) 대항력의 공시방법에서의 문제점
⓵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원칙적인 공시방법은 부적절함. 왜냐하면 오로지 국가의 세수확보의 편의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그 진실성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