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의 비교 / 시사점(정책적 함의) 발표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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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란?
1) 고령화 설명
2) 한국과 독일의 고령화

2. 한국 노인복지제도
1) 복지제도 현황
2) 제도 소개
3) 미흡점

3. 독일 노인복지제도
1) 독일의 노인복지
2) 주요 제도 소개

4.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고령화의 개념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한국 고령화 실태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로써 우리나라의 현황
초록색 부분이 65세 이상 인구 즉 노인 인구를 뜻하며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OECD 국가의 연도별 노인인구 비율
한국은 위 빨간 그래프에 해당하며 다른 나라의 증가 추이보다 더 가파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서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반면, 초록색 그래프(독일)의 고령화는 증가하다가 안정되는 추세로 예측됨

<중 략>

독일의 주거복지
독일의 노인주거정책은 일관되게 세입자 및 무주택자 우선배려를 유지
노인주택 정책은 노인 친화형 주택개발·노인세입자 보호·노인시설기준 강화· 시설거주 노인들 권익보호 등으로 요약됨. (재가지역복지 사업소 운영)
종교단체 소속 사회복지 기관이나 민간 복지협의회 단체에서 주거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소자의 시설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

참고 자료

김귀환·나직균, 『노인복지론』 (동문사, 2012), 212면
임우석 외 4명 『노인복지론』 (신정, 2012), 114면-125면
문도운(201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논문
양성희(2016). 한국 연금제도와 독일 리스터연금의 비교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777. 2014.10.21. 노인 인구 비율 가파르게 증가..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 모색해야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2015). 헬프 에이지 인터네셔널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2010).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