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의회의 탄생
Ⅱ. 영국 의회
Ⅲ. 프랑스 의회
Ⅳ. 영불 의회의 특징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영국과 프랑스 의회제도에 대하여 여러 시각에서의 비교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는 어떤 필요에 형성되었는지, 의회가 담당하는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의회가 처음부터 세금부과 및 법령개정의 기능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특정 계층 대표자들의 자문회의와 같은 형태로 논의를 위하여 형성되었으나 점차 그 형태의 발전을 통하여, 의회는 국민대표 기능, 심의 기능 등을 가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입법기구로서의 기능 및 세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Ⅱ. 1장: 영국 의회의 형성과 기능
영국과 프랑스 의회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의회제도가 각각의 어떠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 의회는 ‘몽포르 의회’ 를 의회의 효시라 칭한다. 비록 근대의 의회 형태는 아니지만 의회는 그 훨씬 이전부터 여러 형태와 모습으로 존재해오고 있었으며, 앵글로 색슨기에서 ‘위테나게모트’라 불리는 일명 대자문회의를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회의 형태라기보다 국왕 법정의 형태로서 그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의회(parliament)라는 명칭은 헨리 3세 시기, 유력인사들이 모여 논의함을 일컬으면서 등장하고, 다양한 신분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의회의 모습은 몽포르 의회 와 모범의회 를 통하여 자리잡게 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신분 대표자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세금 때문이었다. 영국 의회는 존 왕 시기 귀족의 주도하에 승인받은 칙허장, 즉 대헌장 을 통하여 왕이 독단적으로 특별세를 징수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상태였다. 또한, 전쟁을 위한 전비 마련이 시급하였던 왕은 의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다 많은 세금을 걷고자 다양한 신분대표들을 소집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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