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정리

목차

1. 공기업 민영화란?
2. 공기업 설립의 목적
3. 민영화 찬성 주장
4. 민영화 반대 주장
5. 한국의 민영화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란?
정부에 의해 소유ㆍ관리ㆍ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 본래 국공유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사유화’와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는 다른 것이지만 최근 사용되는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공유기업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
최근 정부와 언론에 의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코레일 수서발 열차 민간 자회사 설립 논란. 올해 사고가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 도어 업체인 은성psd 역시 공공 서비스인 철도 분야에 대한 민영화의 결과물.

1.1 공기업 민영화 방법
가.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 통신, 의료 등
나. 주식 혹은 자산의 매각 - 우리은행, 에너지 공기업 상장 등.
다. 계약에 의한 민간 이양(아웃소싱) - 공기업과 계약된 외주업체, 사회 간접자본 건설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