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곡성'에서 무당의 굿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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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곡성’에서 무당이 굿을 하여 사람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무당은 살해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도를 실행할 방법으로 굿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무당에게는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당의 행위에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당의 행위를 형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는가이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구체적인 개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구성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이다. 무당의 행위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살해라는 결과 발생의 기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으로 미수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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