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2조(정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항공법에서 정한 용어 정의
1) 항공기관련 용어
2) 항공종사자관련 용어
3) 항공기운항관련 용어
4) 항공시설관련 용어
5) 항공운송사업관련 용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기 관련 용어들을 조사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항공기 관련 용어와 항공종사자 관련 용어, 항공기운항 관련 용어, 항공시설 관련 용어, 항공운송사업 관련 용어를 차례로 정리하려한다.

항공법에서 정한 용어 정의
1) 항공기관련 용어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
라. 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의 운항

4. "모의비행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2) 항공종사자관련 용어
1.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3) 항공운항관련 용어
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참고 자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도서출판 세화 편집부 엮음)
위키백과
두산백과
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