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관련 갈등사례 정리

목차

1. 들어가며
2. 갈등 개요
3. 그간의 경위(사례 일지)
4. 쟁점사항 및 이해관계자 입장
5. 현 진행상황
6. 향후 진행 예상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18세기의 산업혁명 후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음, 진동 등과 관련한 환경공해가 다른 환경문제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소음은 국가기간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발달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철도, 도로 등 육상교통이나 항공교통 그리고 스포츠 시설의 증가 등 선진국화가 이루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회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음 등이 생활권의 침해하는 주요사례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소음은 수질이나 대기공해와는 달리 발생원에서 흡수원까지 순식간에 빠르게 바로 전달되는 특징이 갖고 있음에 따라 더욱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다뤄지고 있다.

참고 자료

2014.10.17, KBS 9시 뉴스 “김포공항 훈련기 안전관리” 보도문
2014.5.1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공항 안전관리강화 대책” 보고서
2014.7.0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훈련용 항공기 양양공항 분산관련 정부입장” 보고서
2014.5.20, 손양면이장협의회 작성 “양양국제공항 경비행기 배치 관련 청원서”
2014.5.27, 양양군의회 작성 “훈련용 경비행기 양양국제공항 이전 반대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