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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폐론의 찬성,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의견(살인존폐론 반대입장)제시하며 기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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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11
최종 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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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존폐론의 찬성,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의견(살인존폐론 반대입장)제시하며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사형제를 찬성하는 논거
2. 사형제를 반대하는 논거
3. 살인존폐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살인존폐론 반대입장)

본문내용

사형제를 찬성하는 논거로는 첫째, 법적 확신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일반 가운데에 박혀있는 법적 확신이다.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극악한 살인법을 배제하려는 국민의 정의 관념의 발로이다. 사형의 근거는 국민일반이 가지고 있는 응보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에 달린 것이다. 사형은 응보적 정의의 요구라고 보았던 칸트의 절대적 응보형주의도 결국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피해방지상의 이유이다. 범죄의 피해를 방지함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사형의 위협이 없으면 그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사형의 존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국가의 형벌 중에서 사형 말고도 여러 가지의 형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범죄의 유형도 있으니 그런 사태에 대비한 사형제도의 존치는 불가피한 것이다. 셋째, 일반예방 효과이다. 생명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박탈하는 형벌의 예고는 범죄행위에 대한 최대의 위하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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