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보고서>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1. 들어가며 – 외국인 200만명 시대, 범죄도 지속증가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1) 급격한 범죄증가율
2) 강력, 폭력 범죄의 증가
3)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의 연관성
4) 외국인 범죄의 흉포화

3. 외국인 범죄 대책 –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
1) 범정부적 대책 마련
2) 사회적 분위기 조성

4. 결론- 관광객 증가에 취해있다가 한국인 전체가 알코올중독자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본문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범죄도 10년 사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오원춘 토막살인사건이후 잠시 주춤했단 강력범죄는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대문, 거지가 없다는 3무를 자랑하는 한국의 정정 섬인 제주도에서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은 충격적이다. 17일 제주시 연동의 성당에서 60대 여성이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어처구니없이 죽었다. 한국은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쾌적한 환경과 힐링의 섬 제주도가 외국인 범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중 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밝히기를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5년의 13834명에서 2014년 38674명으로 약 3배 늘었

참고 자료

외국인 범죄 급증, 제주 안전 강화 대책은- 한라일보-2016. 9. 28.
외국인 수감자 2천명, 5년 새 1.7배↑…관리대책 필요"연합뉴스-2016. 9. 24.
성폭력 등 '잇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마련 서둘러야-위키트리(wikitree)-201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