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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분석 및 대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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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9.26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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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청년실업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
분량도 많고 표나 그래프 등 참고자료도 많아서 양질의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한국경제론 A+ 받은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 현황과 특징
1. 청년실업의 현황과 추이
가. 청년인구
1) 생산가능인구
2) 경제활동인구
나. 청년실업 현황
1) 청년실업의 일반 현황
2) 연령대별, 성별, 교육정도별 청년실업 현황
3) 청년층 체감실업률
2. 청년층 고용의 특징
가. 취업 소요기간의 장기화
나. 짧은 근속기간
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
라. 낮은 임금수준
3. 청년실업의 국제비교

Ⅲ.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가. 높은 대학진학률
나. 기업의 노동선호 변화와 신규채용 감소
다. 교육과 산업수요 간 괴리
2. 경기침체
3. 취약한 노동시장 기능
가.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
나.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
4. 기업규모의 불균형
5.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

Ⅳ. 청년실업 대안
1. 청년고용대책 현황
가. 일·학습병행제
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다. 임금피크제
라. 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
마. 종합평가
2. 정당별 20대 총선 공약
가. 새누리당
나. 더불어민주당
다. 국민의당
라. 정의당
3. 다른 국가의 사례
가. 독일 : 직업훈련의 활성화
1) 기존의 청년실업 대책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 이원적 교육제도(Dual-system)
2) 최근의 청년실업 대책
(1) ‘JUMP' 프로그램
(2) 하르츠 개혁
(3) 직업훈련 보너스
나. 미국 :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
1) 기존의 청년실업 대책
(1) 청년 활동 프로그램(Youth Activities)
(2) 청년 직업부대 프로그램(Job Corps)
(3) 청년건설(YouthBuild)
(4) 출소자 재통합
2) 최근의 청년실업 대책
(1) 경기부양법(ARRA)
(2) 청년층 재정지원법과 TARP
다. 덴마크 : 북유럽식 복지모델과 자유시장경제의 혼합
1) 덴마크의 노동시장 특성
(1) 유연한 노동시장
(2) 관대한 실업급여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 덴마크의 청년실업 대책
4. 청년실업 대책 제안
가. 일자리의 질 개선
1) 성장잠재력 확충
2) 중견기업 육성
3)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실화
나. 교육제도 개편
1) 직업교육(훈련)제도 확대
2)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편
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1) 고용서비스 확대
2) 사회안전망 확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 문제는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20대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표상으로 2016년 2월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로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0월에 7.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월의 청년실업률 수치는 전월에 비해 3% 급증한 수치여서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실업률에 졸업유예자, 공무원 준비생 등 실질적인 구직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8월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2.4%에 달한다고 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실은 2015년의 청년 체감실업률을 22.0%로 산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체감실업률을 2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통계청의 수치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비정규직과 단기 인턴의 증가, 고용의 양극화 등 지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고용의 질 악화 문제가 청년층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과열된 입시경쟁,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소위 ‘스펙 쌓기’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나친 경쟁은 청년들에게 과중한 부담감과 취직에 대한 어려움을 부과하여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실업문제는 개인의 생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됨을 의미한다. 실업자들은 국민소득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은 청년실업 문제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청년들은 국가의 핵심노동력이자 미래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인력자본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Peter Vogel. 2016. 『청년실업 미래보고서』. 원더박스.
류장수 외. 2016. 『한국의 청년 고용』
경제관계장관회의. 2015.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2009. “덴마크 노동시장정책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2호.
국민의당. 2016.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청년공약 발표”.
국회예산정책처. 2016. “NABO 경제동향&이슈”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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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분석실. 2016. 『2016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더불어민주당. 2016.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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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2015. “대책 없는 고용대책, 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단”.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2015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
한국경제연구원. 2015.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5. “제16차(2013)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은행. 2015.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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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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