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 기소유예제도의 의미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기소유예제도의 현황

Ⅲ. 기소유예제도의 효과 및 견해(장점 및 단점)
1. 기소유예제도의 효과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배제
2) 피의사실의 인정
3) 기소유예 불복시의 효력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견해 대립
1)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긍정적 견해(장점)
2)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단점)

Ⅳ 기소유예제도의 형사정책적 논의
1. 필요성(타당성 검토)
1) 일반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 검토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 검토
2.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점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여러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권력형 비리 봐주기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공정성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 중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수사권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그 지휘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에게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으며(기소독점주의), 이러한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기소편의주의).
이러한 점에서 검찰에 국가형벌권 행사의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져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현행법하에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문제는 주로 검사의 기소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제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기소편의주의하에서 검사의 재량행사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기소유예제도에 대해서 논하려 한다.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기소유예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소유예제도의 현황을 조사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에 대한 견해대립과 이를 기초로하여 타당성 검토를 논하려 한다.
이러한 기소유예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를 하며 개선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Ⅱ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 기소유예제도의 의미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기소편의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기소유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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