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입장, 중소기업적합업종 찬반,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 라인, 국내기업 역차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

목차

Ⅰ.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Ⅱ.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입장
1. 대기업
2. 중소기업
3. 자영업자

Ⅲ. 중소기업적합업종 찬반

Ⅳ.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안

본문내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선정된 산업의 경우, 합의 를 통하여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제한,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제조업2개, 서비스업 14개 총 16개 업종이 선정 되어있다.

<중 략>

대기업, 중견기업 입장
국내기업 역차별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 아시아가 / 외국계 프랜차이즈점(피자헛,kfc,맥도날드)는 아예 리스트에 포함도 되지않음/ 국내 외식산업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대기업을 더해봤자 70조원 규모인 산업이고 최대 업체 비중이 10% 정도”라며 “출점 제한 등 규제는 외식 전문으로만 회사를 키워온 기업들에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규제를 받게 되면 국내 시장을 다양한 메뉴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 어려워져 한식의 해외 진출 자체가 위기에 놓일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