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상계관세,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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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 이란
정책 당국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지원
해당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
균형가격 하락, 소비 증가, 고용 증가
국내 생산 및 소비 변화, 수출입에 영향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 발생

<중 략>

1. 보조금 및 상계관세 (종류)
- 유형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연구 개발지원 보조금
지역개발지원 보조금
환경보조금

- 통보 및 구제절차
시행 전에 보조금 위원회에 통보
매년 운용현황을 위원회에 통보
개별제도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전년도 이후의 제도 수정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타 회원국은 통보된 제도의 개별적 보조 사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유해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해 회원국은 협의를 요청 할 수 있음
협의결과 60일 이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 책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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