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누진세,누진,전기,에어콘,전력,전기요금,누진체계,누진제도]

소개글

누진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누진세란?
2. 에어컨 사용량과 전기세
3. 누진세 요금체계 현황
4. 국가별 누진제도 체계
5. 누진세 제도 문제점 및 개편필요성
6. 누진세 제도 개편방법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누진세란?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세의 피해를 보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름철 냉방 사용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을 야기시킨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여하는 누진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쓰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고, 정부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가구의 요금 부담 가중, 전력 사용 급증에 따른 수요관리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누진제도 개편에 어려움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일반 가정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누진제도는 제도적 개편이 불가피하며, 16년 올해는 2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74년으로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현행 체계는 2005년 12월 28일에 실시되었다.
1단계(100㎾h 이하)에 비해 6단계(500㎾h 초과)는 11.7배의 요금을 내야 한다.

산업용 전기료가 싸긴 하지만 최근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은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가 올랐다.

2. 에어컨 사용량과 전기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kWh)로, 5만3천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야한다.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가동하면 662.4kWh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전기요금은 47만8천원까지 발생한다.
이는 전력사용량은 3배가량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9배로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하루 3시간 30분씩 가동한 경우에도 3배에 달하는 14만5천원, 8시간씩 틀면 6배인 32만1천원을 내야한다.

참고 자료

정부 "누진세 개편 불가"…한전 올 영업이익 6조3000억/장호정/2016.08.09
누진세의 불평등 감소 효과/복지국가/2016.01.19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OECD 최고 누진세 11.7배 징벌적 요금탓. 그래도 싸다고 올리려는 정부/악개/2016.07.19
정부 "누진세 개편 불가"…한전 올 영업이익 6조3000억/장호정/2016.08.09
정부는 당장 누진제 개편에 나서라 [신수식 칼럼]/신수식/2016.08.10
전기료 누진세 논란, 합리적 방안 없나/안선혜/2016.08.09
대기업은 ‘특혜’ 주고 서민엔 누진세로 ‘요금폭탄’/김미란/2016.08.09
누진세 한시적 완화, 이번 달 우리집 전기요금은 얼마?/염지현/2016.08.13
11.7배 vs 1.5배…해외 전기료체제 살펴보니/구경민/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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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하루 8시간 틀면 한달 전기료 32만원… '6배 누진'/연합뉴스/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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