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용어 정의

Ⅱ. 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1. 대상자
2. 공급유형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6. 권리구제
7. 벌 칙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개선점
1. 문제점
2. 개선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 1944년 3월1일 조선구호령 시행
- 5·16군사쿠데타 이후 생활보호법(1961.12.31 제정)
- 1982년 12월 31일 1차 법개정
- 1997년 8월 22일 2차 법개정
-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 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중 략>

(5) 주민등록의 문제
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급여가 행해지는곳은 윈칙적으로 수급자의 거주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없거나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8년 8월2일부터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이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급권자들도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나남)
e투데이
한국경제
보건복지부
양주시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찾아가는 나눔복지 / 행복한 용산시
대 http://blog.naver.com/ysnblog/220370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