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개편

목차

1. 지방행정구역개편
2.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3.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사례
4.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효용성과 문제점
5.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방향

본문내용

지방행정구역 개편
구역의 개념
-구역+주민+자치권
-자치적 분권 또는 행정적 분권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
구역의 기능
- 주민의 범위 획정
-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마치는 범위 확정
- 주민의식이나 향토의식 형성의 기초
- 각종 직능단체의 결성 활동의 단위
기존의 구역개편에 대한 검토
-1980년대 까지는 도․농 분리형 시 승격방식이 주가 됨
- 1995년 우리나라 정부는 도·농 통합이 중심이 된 대규모 시∙군 통합을 단행함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도·농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함

참고 자료

안성근(2010.02) -지방행정체제 통합 추진 사례 및 바람직한
이명호(2008.08) -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관한 고찰
안용식,강동식,원구환(2002.07)-지방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