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중앙・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목차

1. 머리말
2. 법률의 개요와 몇가지 문제점
3. 중앙・지방간 기능적 관계의 변화 전망
4. 추진체계의 확립

본문내용

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 분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전국적・종합적 관점에서 행정기능을 통합・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상적 사무배분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일찍이 알더피(H. F. Alderfer)도 ｢발전도상국의 지방자치｣라는 책에서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지방자치의 수준은 두 가지의 기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의 정부간 사무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9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몇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본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기능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해 본 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도록 추진상의 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법률의 개요와 몇가지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되었으나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자료

∙김익식,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재배분 방안”, 21세기를 여는 민선2기 지방자치의 역할과 임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개원 6주년 기념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세미나, 1998.10.
∙오희환,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1993.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 조사계획 및 결과, 1996.5.
∙총무처, 정부기능분석 결과보고, 198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기능분석에 관한 연구(II), 1992.
∙행정자치부 재원대책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반 종합보고서, 유인물, 19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