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2003.07.0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많이 이용해주세요..ㅋㅋ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 배경
1) 시간적 변천
2) 사회적 요인
3) 제정 이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
1) 보장기관
2) 심의기관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03년 정책방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문제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3)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 도모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효율성 증대

본문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
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
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 제적, 비
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고,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갖
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공공부조제도 가
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민간에 의한 사적부조가 아니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조이다.
이 제도의 대상집단(target group)인 객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이다. 각자가 처한 빈곤의 정
도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데 이제도가 추구하는 최종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 하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 - 최숙희 저,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01103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http://www.ajou.ac.kr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5. 사회보장론(2001),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공저
6. 공공부조론(2000), 학지사, 김기원 지음
  • 구매평가(2)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7페이지
        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제도의 기본원칙 4) 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5) 국민기초 ...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
      • 한글파일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위치 분석(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26페이지
        거리를 제공하였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권자(생활보장 대상자)의 범위 및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보장 대상자를 생활보장급여가 행해지는 ... 사회보장제도의 위치 분석(독일,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Ⅰ. 사회보장
      • 한글파일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7페이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 ...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Ⅵ. 결 Ⅶ ... )이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
      • 한글파일 사회보장과공공부조및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fp. 28페이지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장. 서론 세계화에 따른 ... , 개인차원의 서비스 현행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 생활보호제도 ... 고민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한 바를 실현하고 있는가
      • 한글파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정리 34페이지
        2007.7.1]] 아. 기타급여-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 ...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와 의료급여 통합운영 비전 취약계층의 건강 보장
      • 한글파일 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fp 42페이지
        보호제도 5절 재해구호 및 기타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장제도 의료보장 의료보호 : 의료보호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 특징 2절 공공부조의 급여방식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절 의료
      • 한글파일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를 중심으로 43페이지
        한국사회복지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 ...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자활급여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