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사회] WTO시장개방과 NIEs의 영향

소개글

WTO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국 등 선진국의 횡포 그리고 NIEs(신흥공업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정리된 글입니다.

목차

I. 서
II. GATT에서 WTO까지
III.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문제점
IV.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문제점
V. 지적재산권의 개방과 문제점
VI. WTO협상이 NIEs에 미치는 영향
VII. 결

본문내용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에 합의를 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117개국이 보다 효과적이며 확실한 분쟁해결수단을 비롯하여 국제무역규범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토대를 채택하고 전 세계에 걸쳐 관세를 40% 인하하며 시장개방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전에 관세인하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것에 반해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데에는 종래의 GATT협상은 상품거래를 위주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나 지적 재산권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GATT규범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농산물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통일된 국제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질서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서비스 등의 시장개방이 효율의 극대화만을 꾀할 수 있는 최선책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서비스협정과 농산물협정 그리고 지적재산권 협정을 통해 알아보고 아울러 이러한 무역협정이 NIEs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nonghyup.com/a_allnacf/09_study/study/sub06/%B3%F3%BE%EE%BF%AC.htm
http://www.dairykorea.com/fdk/3000/3400/WTO-00002-1.htm
[WTO협정의 분야별 이행에 관한 연구] 전정기
[국제 통상론] 서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