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법의 의의

목차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
4, 기타 법들과의 관계

본문내용

형식적의의의 상법이란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법인 상법전(1962.1.20 제정, 법률 제1000호)을 말한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법규정이다. 그러나 형벌법규․소송법규․섭외사법적 규정 등 공법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상법전을 기업에 관한 법, 즉 기업법으로 이해할 때 총칙 및 회사편은 기업조직법에 속하고, 상행위, 보험 및 해상편은 기업활동법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