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 2003년 새만금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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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1.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이해
① 새만금 간척사업의 내용
② 새만금사업 효과

2. 경과
① 새만금 간척사업의 탄생 배경
②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경과

3. 결정 및 반응

Ⅱ. 정책 참여자의 입장 및 활동
1) 대통령(정부)
2) 농림부 및 농림기반공사
3) 정부부처
4) 국회
5) 정당
6) 지역주민 및 집단
7) 전라북도 자치단체
8) 환경단체
9) 시민단체

Ⅲ. 논점 및 문제제기
1. 정책내용 측면
2. 정책과정 측면
3. 정책참여자 측면

본문내용

Ⅱ. 정책 참여자의 입장 및 활동
1) 대통령(정부)
① 노태우 대통령: 경제적 회의성과 자금 문제로 인해 추진불가 판정이난 새만금사업을 선거 몇일을 앞두고 전북민심을 잡기위해 서해안 새만금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전북발전의 새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으로 임기말기 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활동: 87/12/10 전주에서 사업추진 공약발표
91/2/6 새만금사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91/7/16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의 영수회담으로 추경에 예산방영 약속
② 김영삼 대통령: 전북지역 개발을 위해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하고 지지
③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당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약속을 촉구 및 지지. 또한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 정권의 3대부실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전면적이 재조사를 벌였으나 친환경적사업으로 계속적 추진을 결정하고 민관 합동 조사이후 매몰비용과 진행 진척도를 이유로 순차적 개발안을 확정
④ 노무현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일 때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갯벌파괴와 희귀생물종 및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이유로 반대적입장을 취함, 그러나 대통령이 된 현재에는 매몰비용과 앞으로 방치 될 때 들어갈 비용 및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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