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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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이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은 민법 제 68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배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이재상,2000).
결과 예견의무 :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능력의 정도는 당해 시대의 간호사로서 요구받는 일반적인 지식이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참고 자료

최신 간호관리학 제4판, 현문사(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