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법과 적법한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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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나는 부정한 법률에 대해 부정한 방식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부정하고 비도덕적이라고 간주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항은 적법한 형태여야만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국민 대표들의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형식을 통해 제정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는 그것을 준수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항거한다는 것은 법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준수의 의무는 언제나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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