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정책분석 및 평가

소개글

이 글은 테러방지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 정책적으로 평가해본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Ⅱ .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의
1. 입안 배경
2. 법안의 주요 내용
3. 과거 법안과의 비교
4.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Ⅲ. 해외의 테러방지법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Ⅳ. 주요 이슈에 대한 찬반 양론
1. 기본권 침해에 대한 쟁점
2. 국정원의 권한 과도화에 대한 쟁점

Ⅴ. 국회의 반응
1. 새누리당
2. 국민의당
3. 더불어 민주당
4. 필리버스터

Ⅵ. 언론과 여론의 반응.
1. 테러방지법에 대한 언론의 반응
2. 필리버스터로 살펴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언론의 반응
3.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의 반응

Ⅶ. 정책평가 기준에 입각한 평가
1. 성찰성
2. 민주성
3. 실현가능성
4. 생산성

Ⅷ. 맺으며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올해 초 커더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사안이었다. 이 법안은 2015년의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파리 테러 등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 배경
정치라 함은 본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기 위한 권력의 사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 법안의 적용 대상이 국민 전체기에,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개인을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할 수 있으며, 테러방지를 위해 통신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정보원 등 테러방지 업무 담당 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통신 비밀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의 내밀한 부분을 침해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행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테러 관련 업무의 총괄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점도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정치주체인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현대 민주주의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국민은 선거제도를 통해 대리자를 선출하며, 대리자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대리자인 의회가 진정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은 대리자의 결정을 분석하고 대리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분석과 감시의 맥락에서 테러방지법을 연구 주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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