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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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바우처(voucher)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도입되어 왔으나, 외국의 경우와 같이 바우처가 보편화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국 바우처의 경우 교육, 의료, 식품, 주거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과 복지 분야, 소수의 문화바우처 등의 사업이 존재한다.
바우처의 도입목적과 그에 따른 바우처의 설계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우처 방식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 만족도, 예산절감, 특정산업 활성화, 민영화 등의 관점이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바우처 사업의 이해와 적절한 바우처의 설계 및 바우처의 경제이론적 효과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 사업평가의 요소와 평가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며, 바우처사업의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징
바우처(voucher)란 일반적으로 증서나 상품권의 의미로 사용되어 복지분야의 급여배부의 한 방향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정광호 외 공저, “바우처연구”, 법문사, 2008
이정우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강욱모 외 공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허경옥 외 공저, “저소득,노인,장애인가족의 소비자복지”, 파워북
장창호 외 공저, “지역사회복지론”, 교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