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지역(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1. 부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 복지기준선 마련
2. 평가결과 활용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 복지기준선 마련
1) 개요
(1)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 부양의무자 및 소득 인정액 규정으로 일부 빈곤층이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부산 실질물가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책정이 필요함
❍ 최근 국가예산삭감에 따라 부산의 기초보장예산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빈곤율은 그대로이나 수급자가 축소되는 등 중앙정부의 기초보장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 지자체단위 복지기준선 도입 필요성 증가
❍ 부산시의 경우 시민원탁회의(2013.9)와 부산시민 설문조사(2013.10) 결과 치저생계비의 현실화 및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구성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부산지역 밀착형 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 자료

김광희, 2011, 『지역사회복지론』, 경기 공동체
최용구, 2008, 『지역사회복지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제 3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