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
1. 신공공관리
2. 바우처 제도

Ⅲ.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분석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전자바우처의 장ㆍ단점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해외사례
3. 도입 현황
4. 도입 성과 및 문제점

Ⅳ. 시사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개선방안
1.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2. 적극적 홍보
3. 부정수급자 관련 사전조치 및 처벌 강화

Ⅴ.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과거 정부는 시혜적인 행정을 시행해왔다. 즉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온것이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하에서 신 공공관리(NPM)방식이 행정에 도입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기법이 도입 되었다. 여기에 바우처와 민간계약에 의한 공급이 중요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계약 공급과 바우처의 차이점은 계약 공급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지불부담이 없다. 하지만 바우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는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프로스포츠관라바우처, 여행 바우처, ②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 되는 ICT R&D 바우처, ③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제, 에너지 바우처, ④ 국토교통부의 주택 바우처, 화물복지 유류구매 바우처, 교통카드 바우처 ⑤ 환경부의 생태관광바우처, 요소수 바우처, ⑥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중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주제로 택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소득분배 양극화 양상으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구조로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목할 것이 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종이 바우처가 아닌 전자 바우처를 도입한 것이다. 바우처 제도를 인터넷이나 쿠폰, 핸드폰 APP등을 통해 ‘전자화’함으로써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경효(2013),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125-149, 181.
김인(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127.
정광호(2008),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6.
유한욱 (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원, 12-15.
유희정ㆍ이정원ㆍ안재진ㆍ최진 (2009), 육아지원바우처 도입과 정책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정광호, (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45권 제1호, 45.
에이블뉴스(201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결제 17만여건, 9월 15일.
매일일보(2016), 건보공단 국민행복카드···'알면 좋고 모르면 바보?', 4월 6일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5 (2016. 05. 19 검색)
한국경제(2016), 1조2000억 '헛돈' 쓴 복지 바우처 사업, 3월 19일.
보건복지부(2013), [보도참고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3-5.
보건복지부(2016), [3월 19일자 한국경제] 1조2000억 ´헛 돈´ 쓴 복지 바우처 사업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1조 제1항-제2항,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Amirkhanyan, Anna A., Kim, Hyun Joon, & Lambright, Kirstina T. (2008), Does the
Public Sector outperform the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Evidence from a
National Panel Study on Nursing Home Quality and Access, Journal of Policy
Analyis and Management, 27(2), 326-353
Cave, Martin (2001), Voucher Programmes and their Role in Distributing Public
Services, OECD Journal of Budgeting 1(1), 59-88.
Child Care Bureau(2006), Overview of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Fiscal Years 2006-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