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행태 연구 - 한국마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범위

II. 이론
1. 공공선택론
2. 예산극대화모형
3. 지출의 하방경직성이론

III. 현황 및 분석
1. 행정목표
2. 행정조직 및 시설 현황
3. 재정상황
4. 행정인
5. 행정적 환경

IV. 시사점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배경
정부와 시장의 역사는 방임과 개입의 순환이었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자의적인 권력으로 시장에 손을 댔다면 자유주의 시대에는 치안과 안보만을 책임지는 야경기능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대공황에 이르면서 케인즈의 이론과 정책실무가들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뤄졌고 이는 현대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업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전체 수입액 중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정한 것이다. 공기업이 설립된 이론적 취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수요의 충족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현실적 취지는 국가마다 다르다. 개발도상국(일명 개도국)은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민간의 자율적 경제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자본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공기업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선진국은 불완전경쟁, 정보비대칭성, 외부경제, 공공재로 대표되는 시장실패를 해소하고자 공기업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대화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공기업의 의미도 변하기 시작했다. 정부실패에 의한 정부 역량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장경쟁, 민간 경영관리기법, 고객지향성을 강조한 신공공관리론이 행정철학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공기업의 실질적 취지는 전통적인 관료제를 지닌 행정기관이 효율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과 서비스공급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형태로 바뀌었다. 가령 철도청이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했다가 효율성 제고 및 고객대응성의 강화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로 공급권한이 이양된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한국 공기업들의 운영 실적이나 재무건전성은 당초의 그런 취지와 배치될 정도로 양호하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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