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사례에 대한 피피티 - 호남고속철

목차

01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02 호남고속철 경유 분쟁
1)분쟁 원인
2)분쟁 과정
3)분쟁 조정

03 분쟁사례 특징

본문내용

분쟁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 내지 반대가 있고 그로 인해 어느 한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의도실현이 방해를 받는 것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이한 목표가 있고 각자의 목표추구 활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갈등

분쟁유형

분쟁주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광역 상호 및 기초

분쟁내용
권한 분쟁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것

이익 분쟁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자치단체의 이익을 추구 해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

분쟁원인
유치 분쟁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조치, 정책 및 시설을 당해 지역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기피 분쟁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 정책 및 시설이 당 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참고 자료

地方自治團體 分爭調整에 관한 硏究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에 관한 연구 서정복 전남대학교 2002년, 국회도서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분야 법규 분석 (변성수, 류상일, 최호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
http://blog.daum.net/beboajji/12013342
http://blog.naver.com/swroad?Redirect=Log&logNo=201543085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7399069&viewType=pc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3411
http://blog.naver.com/bigstar102/220266885879
http://blog.naver.com/looloo1511/220247514181
http://www.ytn.co.kr/_ln/0115_2015013100013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