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법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어긴 판례 Report(A+)

*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6.06.06
최종 저작일
2015.09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간호사의 법적의무
2. 비밀누설 금지의무 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1)주의의무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 의를 다할 의무.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함.
-주의의무 내용: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발생을 예견하기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 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함.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악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결과에 대해 피할 수 있는 수단 강구, 결과예견의무)

2)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 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를 말함.

3)비밀누설 금지의무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4)확인의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 구상태 확인, 사용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을 확인할 의무.

참고 자료

없음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법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어긴 판례 Report(A+)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