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어긴 판례 Report(A+)
- 최초 등록일
- 2016.06.06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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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호사의 법적의무
2. 비밀누설 금지의무 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1)주의의무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 의를 다할 의무.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는 것을 태만이라 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함.
-주의의무 내용: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발생을 예견하기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 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함.
민사와 형사상 공통으로 악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결과에 대해 피할 수 있는 수단 강구, 결과예견의무)
2)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 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를 말함.
3)비밀누설 금지의무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4)확인의무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 구상태 확인, 사용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을 확인할 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