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에서 역동적 효율성의 최적 정도에 대한 논의 - The optimal degree of competition and Dynamic Efficiency in Japan and Korea. (European Economic Review)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1) 효율성의 개념
(2) 불황 카르텔과 반독점법

2. 본론 - Amsden의 논문
(1) 서론
(2) 일본에서 독점규제와 안내된 경쟁
(3) 한국에서 생산 시장 경쟁
(4) 결론

3. 결론 - Amsden의 논문이 전달하는 함의와 시사점

본문내용

이 글은 1994년 European Economic Review에 실린 Alice H. Amsden의 논문 “The optimal degree of competition and Dynamic Efficiency in Japan and Korea."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 논문이 현대의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암스덴이 위의 논문에서 논하려는 것은, “동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쟁의 최적 정도는 어떤 것인가”이다. 즉 일본과 한국의 경제 기적 기간에 경쟁이 장려되는 동시에 제한되면서 역동적 효율성이 어떻게 극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암스덴의 논문의 주된 작업이다. 따라서 1절에서는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핸 기본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고 2절에서는 암스덴의 논문 내용을 확인하며, 3절에서는 암스덴의 논문 내용의 결론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현대 한국경제(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구조적 변화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서론
(1) 효율성의 개념
사회적 효율성은 동적 효율성과 정적 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효율성 혹은 정태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이란 한정된 자원을 특정한 시점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이란 시간이라는 변수를 포함하여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범위 속에서 해당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활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개념의 동적 효율성은 산업의 총체적인 장기 성장률(the long term rate of growth of industrial and overall productivity)을 의미한다. 즉,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높은 효율성(생산성)을 유지한 것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Amsden A.H. 1994. The optimal degree of competition and Dynamic Efficiency in Japan and Korea. (European Economic Review)
챨머스 존슨. 김태홍 역.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우아당, 1983. 227p
Amsden, 민선식 역. 1988. 「한국의 경제발전」, 시사영어사, p. 15
이재희,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의 성격‘, 「지역사회연구 제 7집」p. 132
장상환, “19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 1997, p. 171~2
챨머스 존슨,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p.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