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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의료법 위반 사고

*설*
최초 등록일
2016.05.1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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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위반 사고 사례와 그에 관련된 의료법과 벌칙을 알아보았고,
의료사고 사례의 조치를 알아본 뒤 그에 대한 의견 기재.

목차

I. 의료법 위반 사고
1) 사례
2) 의료법
3) 벌칙
4) 조치
5) 의견

2. 의료법 위반 사고
1) 사례
2) 의료법
3) 벌칙
4) 조치
5) 의견

본문내용

사례
유재석-나경은 임신 공개, 의료법 위반? '논란'
유재석-나경은 부부의 임신 공개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부의 임신 사실은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 인사이드’ 유재석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아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유재석과 나경은 부부가 와 임신을 확인하고 갔다”는 글을 올리면서 최초로 공개됐다.
한편 유재석의 소속사인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지난 17일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유재석과 나경은 아나운서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며 "나경은 아나운서는 임신 초기 단계라 외부에 알려지는 게 조심스러운 시기여서 가족들 외에는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 글이 소속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자 유재석 갤러리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러 네티즌은 유재석 갤러리에 처음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유재석 부부의 임신 사실을 이야기한 간호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유명인들의 진료 기록 등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참고 자료

2014년 보건의약 관계법규(신광출판사)
대법원 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883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0909191055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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