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론 - 수형자의 시설 내 교정처우 (범죄학세미나, 교정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행형론
1. 행형의 변천과정
1)복수주의시대
2)위하주의시대
3)박애주의시대
4)과학시대
2.수형자의 시설 내 교정처우
1)폐쇄형처우
(1)선시제도
(2)수형자자치제
2)개방형처우
(1)귀휴제도
(2)외부통근제도
(3)주말구금제도
(4)사회견학제
(5)가족만남의집
3.석방과 보호
1)석방시프로그램
(1)가족관계회복정책
(2)자립기반의조성
(3)전과자낙인의제거
4.사회내처우
1)전자감시제도
2)보호관찰제도
3)사회봉사명령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가 나기 이전부터, 인간은 태초에 생존을 위해 태어나, 그들만의 방식과 문화의 규칙을 정하고 ‘공존’하기 위해 자연법으로 그 시대를 살아왔다. 그 후,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그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자, 서로서로 가지고 싶은 욕심에 인간은 자신의 사유를 지키려고 뺏고 가지려는 본능과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 국가를 탄생시키고 ‘형벌’이란 것을 제정하여 인간 본연의 본능과 욕구를 스스로 억제시켜 왔다. 즉, 인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사유물의 소중함을 느끼기 이전부터, 손쉽게 무언가를 얻고 싶고,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와 본능은 존재 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가지는 욕구와 본능을 처음에는 위하를 주어 엄격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새로운 것을 가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와 본능으로 인해,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점점 더 새로운 것이 많이 생기면서, 생각할 수 없었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범죄 또한 잔혹∙흉폭해지게 되었고. 결국, 단순 위하적인 형벌만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 략>

Ⅱ. 본론 - 행형론
1. 행형의 변천과정
1) 복수주의 시대(선사시대 ~ 국가의 형성이전)
이 시대때는 국가가 나기 이전으로,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사회로써, 형벌이란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형벌이라고 한다면 사형이 전부 였으며, 단순히 사적인 복수의 형태의 처벌을 하고 미신적인 사회규범과 동해보복사상이 이루어지던 시대였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하는 행동을 취하는 속죄형이 이루어 졌다.

2) 위하주의 시대(고대국가~17C)
형벌이 국가화 되는 시기로, 왕권강화와 더불어 형벌을 공형벌로 변천한다. 또한 사형뿐만 아니라 사형∙태형∙낙형 등 준엄한 형벌제도가 되고, 군주나 재판관들에 의해 형벌이 부과되었다.

참고 자료

현대교정학; 공정식∙정선희 공저 2010.3.31.
형벌과 사회통제; 한인섭 2007.9.30.
교정학개론; 전수영 지음 2008.11.28.
행형과 형사사법; 한영수 저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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