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조약 4조 2항 a호

소개글

헤이그조약의 4조 2항 a호에 관한 설명과 사례, 보험약관입니다.

목차

1. 헤이그규칙
2. 4조 2항 a호
3. 보험약관
4. 판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은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으로서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하였다. 헤이그 규칙은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을 기하고 선화증권 중 면책약관을 둘러싼 선주와 화주 간에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해상운송거래조건의 국제규칙 준거와 선화증권의 국제적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2.4조2항a호
(a)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관리(船舶管理)에 있어서 선장, 선원, 수로(水路)안내인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怠慢) 또는 과실에 의한 손실. 

참고 자료

해상법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6, 강남호 저서
보험·해상법 ,박영사, 1993, 이기수, 최병규, 김인형 공저
해상보험, 유원북스, 2016, 구종순 저서
국제운송보험론, 탑북스, 2012, 송채헌, 박종은, 조현숙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