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개념
2. 현재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직종 설명
3.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4. 해결방안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개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동법 제63조 제3호와 동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제2항과 제3항에 정의되어 있다.
①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 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 시원, 청원경찰 등이 있다.
②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표적으로는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 일러공 등이 있다.

2. 현재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직종 설명
1)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로 행하고 있는 수위, 경비 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
감시업무가 통상의 근로와 비교했을 때 노동밀도가 희박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적용제외 대상자로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