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법규 응급의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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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2. 응급환자 :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3. 응급의료 :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4. 응급의료종사자 : 의료인, 응급구조사

5. 응급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6.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와 협조의무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X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8.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 실시)

9. 응급의료 설명.동의 내용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
응급검사 내용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환자의 요구
동의능력 없고 법정대리인 없을 경우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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