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가능성과 민주 리더십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사례분석 통합
- 최초 등록일
- 2016.05.0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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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와 협동의 사회과학 조별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사회적 딜레마와 거버넌스
Ⅱ. 본문
ⅰ. 사회적 딜레마
ⅱ. 실제 사회적 딜레마 상황 사례분석
ⅲ. E-fishery 공유재 실험 분석
Ⅲ. 결론
Ⅳ.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로, 이는 귀족제, 군주제 및 독재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유평등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평등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기심’에서 비롯된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지의 비극’을 들 수 있겠다.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자원에서 개개인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자원을 사용한 결과, 결국 공유지가 황폐화되어 아무도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개인이 하는 최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 ‘사회적 딜레마’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은 권위,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 3자의 개입이 발생 시,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제 3자의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 3자의 개입 및 해결은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현대에 와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구문제와 같이,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및 인식의 제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방도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 간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