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사례(카지노업)
- 최초 등록일
- 2016.04.22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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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허가카지노영업Ⅰ
2. 무허가카지노영업Ⅱ
3. 내국인 불법 유인사례
본문내용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150평 규모의 건물에서 판돈 2천175억 원의 불법 카지노영업을 벌여 딜러 수수료 등으로 1300억 원을 챙긴 사례
판결내용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5조(허가와 신고)
제4절 카지노업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절 카지노업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자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164289&plink=OLDURL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434&q=%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2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0&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9%EA%B3%A0%EB%8B%A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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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3/2014110390039.html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lawodNm=%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145977095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