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과 FTA체결현황, 대한민국의 향후방향 레포트

목차

1. 서론
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2. 본론
Ⅱ. FTA 정의와 역할
Ⅲ. FTA 체결현황
Ⅳ. FTA 문제점

3. 결론
Ⅴ. 한국의 FTA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현재 국제무역환경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의 체제하에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 목적 - 세계 교역 증진
• 주요 활동 - 국가가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 가입 국가 - 162개국 (2015.11기준)
• 본부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94년 4월 12~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UR각료 회의를 끝으로 지난 1986년 9월 15~2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출범하여 7년 반을 끌어온 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선언 채택, UR 최종의 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서명식을 가졌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으며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WTO는 과거의 GATT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제도·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하여 세계교역증진을 목표로 한다. WTO체제의 출범은 세계가 하나의 규범인 WTO협정과 하나의 기구인 WTO로 통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무역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